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지역관광에 새로운 재미를 부여할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0×100 프로젝트'는 문체부 내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토론회를 거쳐 사업 방향성을 정한 뒤 지난 3월 여행기자와 여행작가, 지역관광 전문가, 방한 관광 전문가 등 100인을 구성해 이들이 추천한 100개의 여행 주제와 주제별 명소 후보를 이날 공개했다.

국민투표와 함께 시작하는 '100×100 프로젝트'는 여행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여행 분류인 미식과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최근 여행 흐름을 반영해 체험 콘텐츠, 미식, 자연·생태, 라이프스타일, 케이-콘텐츠, 문화·예술·전통, 건축물, 여행 취향 등 8개의 상위 분류로 범주화해 주제 100개를 정했다.

'100×100 프로젝트'는 ▲국밥·해장국 100 ▲발바닥(맨발걷기) 100 ▲월척 명당(낚시) 100 ▲네 발로! 반려동물 여행 100 ▲할매니얼의 케이-디저트 탐방 100 ▲지금 마시러 갑니다. 술부심 뿜뿜 100 ▲나만의 겨울왕국 100 ▲피드에 올릴 그 순간 100 ▲멍때리기 좋은 100 등 여행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방한 관광수요에 맞춰 ▲케이팝 성지순례 ▲케이-신(Scene) ▲빈티지 패션 성지 등 방한 관광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주제도 소개한다.

▲ 100×100 프로젝트 투표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는 이렇게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제와 주제별 명소를 소개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흥미 요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평소 나만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이 명소 후보에 있는지 확인하는 재미와 더불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역의 명소를 새로 발견하고 방문해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0X100 프로젝트'는 국민의 선택으로 최종 완성된다.

100개의 주제와 주제별 명소 후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소 관심이 있거나 가보고 싶은 명소를 투표하면 그 투표 결과에 따라 100개 주제별 100개의 명소 1만 개의 관광명소가 선정된다.

투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 '여행가는달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투표 페이지에 접속해 주제와 주제 속 명소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여러 개의 주제와 명소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면 추첨으로 이동형 텔레비전, 외식상품권 30만 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 100개의 주제 중 명소 후보가 100개 미만으로 구성된 8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명소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추천 장소와 사유 등을 제안해 해당 장소가 명소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제안한 장소가 '100×100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즐거움도 덤으로 느낄 수 있다.

명소 후보 100개 미만 주제는 ▲가사 속 그곳 100 ▲감성 기차역 100 ▲등대지기의 비밀지도 100 ▲캠퍼스 투어 100 ▲버킷아일랜드 100 ▲제주오름 100 ▲기도여행 100 ▲KTX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100 ▲시간을 잇는 읍성·산성 여행 100이다.

아울러 명소 발굴 투표를 독려하고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행가는 달 여름 미니 캠페인'도 개최한다.

명소 발굴 투표 참여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하면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 종료 이후 선정된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공개하고 선정된 관광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도 한다.

마니아층이 탄탄한 주제에 대해서는 도장 깨기 행사를 열고 방문 횟수에 따른 수집형 기념품을 제공한다.

주제별 대표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행사와 홍보도 추진해 선정 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100X100 프로젝트는 여행객에게 여행을 더욱 쉽고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고민인 '어디를 가야 할까'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고 더욱 즐겁게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X100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달리기 코스를 뛰어보고 케이-콘텐츠 현장을 방문하며, 교과서 속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는 등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천군은 생활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 비규제 악취 방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 관리비를 지원하여 음식점 주변의 생활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관내 음식점 중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음식점 규모, 사업주의 사업 참여 의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악취 방지시설 필터 세척 등 위탁 관리비이며, 지원 비율은 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군비(30%~50%)가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홍천군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우편 접수는 신청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된다.

군은 8월 중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 팀(☎033-430-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음식점 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불편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가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정기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용 물품인 ‘L자형 파일 홀더’ 1,000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L자형 파일 홀더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현장이나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특히 스마트폰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대폭 향상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파일 홀더 앞면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와 함께 3종의 큐알(QR)코드가 나란히 삽입돼 있다. 종사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큐알(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검사 유효 기간 조회 ▲정기검사 신청 ▲카카오톡 안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바쁜 업무 중에도 손쉽게 검사 일정을 관리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권말소까지 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명시해 경각심을 높였다.

파일 홀더 뒷면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를 담았다.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미검사 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조종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에 포함되며, 필요 없을 시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큐알(QR)코드를 삽입해 정기적성검사 신청 방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홍보물 1,000개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현대중장비학원, 관내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발송했다. 이천시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해당 물품이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당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검사 시기를 놓쳐 가장 무거운 과태료를 물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고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홍보물에 적극 반영했다”라며 “시민분들이 편리한 시스템을 활용해 제때 검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조종사 적성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과(☎ 031-644-2678, 2694, 26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 제공 동의 사업자 16만 개의 매출 자료를 활용해 실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중기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 변화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원금 지급 직전 주와 비교해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고유가 등으로 위축됐던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촉진하는 데 피해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의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제주도 역시 5.2% 증가해 전 지역에서 소비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6.4%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교육서비스업도 11.2% 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6%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통시장에서도 피해지원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3.7% 증가했고,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0%)도 두 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업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이같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그동안 금융위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며, 이날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때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16.51%에서 15.27%로 1.24%p 인하했다.

대출 때는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 위반 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와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신한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점검하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상품이 안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 가속화와 업종별 특화 AI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550조 원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어 반도체, AI 로봇 등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3S+1F 전략'으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 대도약

정부는 먼저, 확실한 메모리 초격차를 확보하고 AI 시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3S+1F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판세를 주도하기 위한 속도전(Speed)·거점전(Stronghold)·선도전(Spearhead)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로 이뤄져 있다.

우선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는 속도전(Speed)을 진행한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해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친다.

이어서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거점전(Stronghold)을 추진한다.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4기)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착공까지 민관이 협력해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 제2의 생산거점을 마련한다.

충청권은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폭증하는 첨단 반도체 수요에 맞춰 후공정 생태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온양·천안에 신규 HBM(고대역폭메모리) 팹을 건설하고 청주에 HBM 패키징 투자 등을 적기에 이행하도록 밀착 지원한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수요의 동반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반도체 생산 확대의 핵심 조건인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력반도체와 같은 미래 반도체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유망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전(Spearhead)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메모리, 엣지용 AI 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아직 시장 규모는 작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30조 원 이상 투입해 R&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반도체 3S 전쟁 승리를 위해 대-중견·중소기업, 대학, 중앙-지방정부 등의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를 구축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별회계, 반도체 혁신지원단 등을 통해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들을 완수해 나간다.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요  ©

◆ '3M 전략'으로 AI 로봇 압축성장, 피지컬AI 육성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시장의 판세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AI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승부처라고 보고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3M 전략을 마련했다.

휴머노이드로 대표되는 AI 로봇은 산업과 일상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피지컬 AI의 핵심산업이다.

먼저 우리의 강점인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을 가속하고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하며 매년 1000대 이상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AI, 부품 등 핵심 요소기술의 경쟁력(Master)을 확보한다.

10대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AI 로봇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

국산화율이 낮은 액츄에이터, 로봇손, 센서 등 3대 취약부품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고, 로봇 특성화대학원 선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AI 로봇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중국 등 경쟁국들의 휴머노이드 양산 추세에 맞서 우리도 양산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Mass Production)한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마중물로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경권에 소재한 자동차, 가전 부품기업들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정부가 앞장서 교육, 국방, 재난대응 등을 위한 로봇을 선제 구매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신증설 투자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지컬 AI를 대체 불가능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3년이 피지컬 AI의 글로벌 주도권 향방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전례 없는 총력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지컬 AI 시대에 맞는 총력적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를 파편적으로 생산·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피지컬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대규모로 생산·집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월드모델 등 대규모 합성데이터 생산 체계에 집중 투자한다.

더불어 대규모 투자와 산학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향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조, 돌봄, 농업, 안전, 국방 등 전 분야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구성된 피지컬 AI의 대규모 실증을 과감하게 지원해 단시간 내에 국산 피지컬 AI 서비스의 완성도 향상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과 서비스의 수출을 도모한다.

◆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성장 기반 확보

정부는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에 5조 5000억 달러의 투자가 전망돼 이 같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우선,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SK 5GW, GS 2.4GW, 네이버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3개 기업은 투자 유치를 포함해 550조 원을 투자하며 SK와는 1단계에서 구축하는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2035년까지 15GW로 확장하는 2단계 프로젝트도 추진해 18.4GW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계해 국내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AI 추론 시장 선점과 국산 전력·냉각 설루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산화를 지원한다.

초대형 테스트베드가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요 기업과의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AI 데이터센터 설루션의 공동 실증 및 수출도 도모한다.

AI 데이터센터를 수출 산업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클러스터링, AI 개발도구 등 클라우드 기술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술 중심의 NPU 생태계도 구축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 중인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기업형첨단도시 조성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적기 전력·용수 공급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중화 등을 통해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조기 준공하고 재이용률 상향 등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다목적댐, 발전용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한다.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도 공개해 AI 데이터센터의 입지 분산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으로 전력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한다.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 입지 어디든 신속한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기존 선로 용량 증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 확대 등을 통해 송전망을 확충하고, 동기조상기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해전력계통의 안정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지역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뉴공간 프로젝트인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도 수립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선개발, 후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 및 도시계획 규제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개발에 직접 참여도 확대한다.

기업의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함께 연구혁신 기반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맞춤형 임대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의 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과 연구혁신 기반도 확충한다.

첨단도시가 5극3특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속 교통 인프라도 확보한다.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권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인근 연계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도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미래 패권은 투자 타이밍이 좌우하는 만큼 공급속도를 혁신한다.

기존에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됐으나, 향후에는 인허가·보상·설계 등의 병행(제도개선)과 사전컨설팅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반 이상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신속 조성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이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손잡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20조 원을 투자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100조 원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조업 대전환의 막을 여는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그동안 축적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과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숙련공의 현장 노하우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조TF 소속 민간 전문가 23명과 함께 6개월 동안 논의를 거쳤다.

제조AI 관계부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 ▲제조업에 특화된 AI두뇌(AI모델) 개발 ▲지역 제조AI 확산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요     ©

먼저, 제조AI 품질을 좌우할 제조데이터는 국가가 직접 챙기기 위해 철통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이전 시 특정 기업의 자산(데이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로 활용·관리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서 이렇게 구축한 제조데이터와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축적한 기술역량을 활용해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물리법칙 기반 AI 모델, 제조공정 내 이종 장비·로봇 간 연계, 물류·공급망 최적화 등 제조피지컬AI 원천·기반 기술 등을 바탕으로 AI와 로봇이 협업해 자율 운영하는 지능형 공장인 풀스택 AI팩토리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육성한다.

또한 고도화된 제조AI는 제조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등에 빠르게 확산해 안전사고가 잦은 위험 공정을 AI로 대체하는 등 기업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업 생산·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AI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M.AX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 고도화, 확산, 생태계 조성 등 단계적·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기초 단계'에서는 제조데이터 수집, AI 모델·에이전트 개발 등 제조AX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우수한 AI 모델·에이전트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수집하며, 은퇴를 앞둔 제조명장(숙련 노동자)이 가지고 있는 제조암묵지(제조노하우)를 데이터로 변환·수집해 AI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이렇게 모인 고품질 제조데이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집적하며, 라이브러리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표준화 및 암호화·비식별화 시스템을 설계·구축한다.

집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공정을 담당하는 경량 AI 모델부터 제조업 전체를 커버하는 큰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모델도 단계별로 구축한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풀스택 AI팩토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장·제품 설계, 검증·시생산, 공장 운영(생산), 유통·물류 등 제조업 생산·경영활동 전반을 제어·관리하는 '대형 AI에이전트'를 개발한다.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부품 개발, 실증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물리법칙을 연계한 AI 모델, 기기·로봇 간 연계, 저지연·고신뢰 통신 네트워크, 모델·에이전트·제어 등 전주기 융합보안기술 등 제조 피지컬AI 원천·기반 기술도 개발한다.

'확산 단계'에서는 지역 기업의 AI도입을 지원할 지역산단별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산단별 실증 테스트베드, 엣지컴퓨팅센터 등 공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사업 등 대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제조AX 방법론을 제시하고, AI팩토리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해외 공장 구축 때 진출 국가와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생태계 조성 단계'에서는 제조AX 민간투자 확대, 관련 전문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민간 투자를 촉진할 펀드·보증 등을 적극 활용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와도 적극 연계한다.

또한 제조AI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AX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AI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석·박사 과정과 제조현장의 AI 확산의 주역이 될 현장재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전문인력 3만 명을 양성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조AI 2030 전략은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제조 및 산업 AX를 위해 원팀으로 협력하기로 한 약속이 본격적인 실행전략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핵심 기술 역량이 제조 분야와 결합해 제조 AI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기술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M.AX,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은 우리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민관이 함께 과감한 투자와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AI 전문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현장, 더 풍요로운 미래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전체 제조기업의 9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을 더 발전시켜 중소 제조 현장 전반의 AX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6일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을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작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드론･대드론 전력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국방부는 최근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대폭 확충한다.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K-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 전력화를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해미래 전장에 대비한다.

아울러 다양한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 방산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장비도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신속한 드론·대드론 전력 확보를 위해 획득체계를혁신하고 신속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히 도입하거나,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와 연계해전력화하는 등 기존 획득체계와 차별화된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한다.

▲ 국방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국방부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

공공분야 최대 수요자로서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교육용 드론 도입사업은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적용해 많은 국내 드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

국산 드론의 대량·신속 생산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추진한다.

군이 상용드론을 활용하면서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블루-UAS 개념의 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인증체계를 통해 우수한 민간 드론을 신속히 활용하고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드론업체의 진입장벽 중 하나인 드론용 탄약을 국방부 주도로 개발 및 규격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군 훈련장 개방, 군 실증 확대,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 각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수행 역량 강화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기능을 발전적으로 개편해각 군의 드론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 군의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드론 작전역량을 강화해드론을 포함한 전영역 통합작전을 구현해 나간다.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혁신이라는 진화적 발전을 위해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제도개선,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면서민간 우수 기술을 신속히 군에 도입하고, 각 군과 연계한 실증 및 전력화, 드론산업 육성 등을 주도해군 전체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를 견인한다. 국방드론본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고려해소장급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번 정책은 드론 역량을 전군으로 확대하고 작전현장에 더욱 깊이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대의 보편적 작전이 될 것이며,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능력 강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여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 선순환

정부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전장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 '고담'을 개발한 기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한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혁신 소요 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다단계 검증과 장기 계획에 따라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한다.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 제도도 마련한다.

기업과 구매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미국 일부 연방기관에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다.

정부는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국 인큐텔 모델을 도입해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미국 인큐텔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로,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을 목표로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신안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개발한 성과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해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수립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도 신설한다.

아울러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설치하고, 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페이스북 정보그림  ©

◆ 국방부, AI·드론 실증 확대…2026년까지 실증전담부대 9개로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요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신속획득을 지원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우선 군이 앞장서 최신기술을 실증한다.

국방부는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한다.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도 활성화한다.

또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고난도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한다.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도 확대한다.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국방 AX 거점은 민간기업의 첨단 AI 기술을 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AI 연구개발 인프라와 국방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 공간이다.

국방부는 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도 확대한다.

상용 소형드론을 군용으로 구매할 때 공급망, 보안, 품질을 사전에 검증·인증하는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인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을 통해 드론 공공소요도 창출한다.

민간기술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 우주데이터센터·위성정보 플랫폼 구축…우주항공 신산업 육성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K-문샷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체를 중심으로 위성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토대로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자체 개발한다.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 우리나라 비우주 분야 강점산업의 소재·소자·부품 등을 우주에서 검증해 우주개발을 위한 자체 공급망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변동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진 주제토론은 현대전 양상 및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혁신 등 정부의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진찰·입원·응급·분만·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조정해 재정을 효율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이다.

정부는 검사 중심으로 보상이 집중된 현행 수가체계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검사 중심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체계 전환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는 과보상된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중증·응급 최종치료 등 필수진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건강보험 수가 약 6000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는 194%로 과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등은 저보상 분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구조는 과잉 검사와 짧은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과다한 검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 지역·필수의료에 역대 최대 연 3조 6000억 원 투자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단순히 행위별 수가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기능과 지역,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대기비용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

먼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 등 지역의사 의무복무 대상 6개 진료권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 원칙을 새롭게 적용한다.

이들 지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수술과 처치 행위 약 2700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10% 추가로 받게 된다.

야간과 휴일에 응급수술이나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10%를 추가 가산받아 최대 20%의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소아중환자실 처치 행위에는 50% 가산을 적용하고, 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에도 추가 가산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구에 있는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2249개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한다. 종합병원과 병원에는 입원료도 5%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현재 9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5개소 추가 확대한다.

지역 병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감염예방관리료도 새롭게 마련한다.

▲ 2026년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자료=보건복지부)  ©

◆ 진찰료 20년 만에 인상…심층진료·입원서비스 보상 확대

정부는 검사 중심 의료에서 충분한 진찰과 입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확대한다.

먼저 건강보험 수가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상향한다.

의원급은 초진 진찰료를 6%,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진과 재진 모두 2%씩 올린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재진은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오른다.

병원 초진은 1만 7500원에서 1만 7850원으로, 재진은 1만 2680원에서 1만 2940원으로 조정된다.

종합병원 초진은 1만 9470원에서 1만 9860원으로, 재진은 1만 4650원에서 1만 4940원으로 오른다.

상급종합병원 초진은 2만 1440원에서 2만 1860원으로, 재진은 1만 6620원에서 1만 6950원으로 조정된다.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적용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심층진찰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의 10분 이상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본격 도입한다.

입원서비스 보상도 강화한다.

10년 이상 유지된 입원료 기본수가를 상향해 일반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인상한다.

또 간호인력 투입이 많은 병실일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확대…야간 응급수술 수가 5.5배

정부는 응급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우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시술 2700여 개 가운데 약 60%인 1600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를 20% 상향한다.

대상은 심뇌혈관질환과 급성복증 등 응급수술·시술, 암 등 중증수술, 복합골절과 재건성형,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 등 난도가 높고 숙련된 의료인력 투입이 필요한 의료행위다.

응급환자에 대한 보상은 더욱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은 현행보다 크게 높인 수가를 적용해 최대 5.5배까지 보상한다.

응급상황일수록 의료진의 대기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반영해 보상 수준을 높인 것이다.

수술과 시술뿐 아니라 최종치료 과정에 필요한 마취 등 수반행위에 대한보상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는 현행보다 50% 인상한다.

또한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에 동반되는 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율은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응급의료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지원 강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조산아 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분만에는 공공정책수가가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고위험 분만과 조산아 치료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체중, 의료기관 기능,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중심으로 보상을 차등화한다.

28주 미만 또는 체중 1000g 미만 초미숙아는 중증모자센터에서 집중 치료하도록 하고, 32주 미만 또는 1500g 미만 조산아는 권역모자센터에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가산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하면 기본 분만수가 외에 약 440만 원을 가산하고, 비수도권 모자센터는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해 약 506만 원을 가산한다.

한편, 중증모자센터는 현재 2곳에서 6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치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한다.

24주에서 28주 사이의 초미숙아가 약 4주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기본 입원료에 120%를 추가 가산해 입원료를 약 2.2배 수준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모자센터는 150%를 추가 가산해 약 2.5배 수준까지 보상한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 집중관리료도 현행 3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적용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중증·권역 모자센터 통합진료정책수가는 적용기간을 10일까지 확대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처치에는 50% 가산을 적용하고, 지역 우대 대상 의료기관에는 100%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임신·분만 관련 수술과 처치 200여 개의 수가를 20% 인상한다.

고위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는 일반 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수가를 새롭게 적용한다.

◆ 소아 진료부터 중증치료까지 맞춤형 보상 확대

정부는 소아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진찰료 가산 적용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진찰료와 입원료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소아 가산 기준도 모두 8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가산 수준도 높인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증·응급 수술 가운데 1600여 개의 수가를 20% 인상하는 과정에서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위험도와 난도를 고려해 50%를 추가 가산한다.

소아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증 처치에는 50% 가산을 적용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역은 100%를 가산한다.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151곳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입원치료와 수액치료 등이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약 5만 원 수준의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 121곳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 추가 가산한다.

◆ 급성기부터 회복기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과 재활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중증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포괄2차병원 지원 규모를 연간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증액되는 2000억 원은 성과지원 재원으로 활용해 전체 성과지원 규모를 4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증환자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거나 회복기 병원으로 전원돼 다시 응급실을 찾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급성기 병원 중환자실에서 조기 재활을 실시하고, 환자 상태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회복기 병원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는 치료 성과와 연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질 높은 재활치료를 유도한다.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도 확대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현재 47곳에서 66곳까지 늘린다.

집중 재활치료 대상 연령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는 연간 약 7500명에서 최대 9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 재활치료 수가 가산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 검체검사·CT·MRI 과보상 조정…연 2조6000억 원 절감

정부는 검사 중심으로 편중된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6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절감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검체검사는 과보상 수준이 190% 수준인 점을 고려해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 7000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인다.

또 위탁검사관리료 제도를 폐지해 2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절감한다.

CT와 MRI 검사도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이상인 과보상 항목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7000억 원을 절감한다.

정부는 장비 성능과 내구연한 등 검사 품질을 보상체계와 연계해 의료기관의 장비 관리 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촬영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중증·응급환자의 필수 검사나 과다검사 우려가 없는 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을 추진한다.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는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함께 1999년 이후 유지돼 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위탁검사는 과보상된 검사 수가와 검사료 할인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유인과 검사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발생한 검체 변경 사고를 계기로 환자 안전과 검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에 맞는 보상체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1단계 개편에서는 혈액·소변 등 진단검사의 과보상 수가를 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한다.

조정된 검사료는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로 구분해 지급한다.

위탁기관에는 검사 의뢰와 관리 기능에 대한 기본수가를, 수탁기관에는 실제 검사 수행에 대한 기본수가를 지급한다.

여기에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수탁기관은 고난도 검사 수행과 취약지역 검사 지원, 위급 검사결과의 신속 통보, 검체 추적관리 등의 성과를 평가받는다.

위탁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분석과 환자관리 등을 중심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8년 하반기 시행하는 2단계 개편에서 과보상 수가를 비용 대비 수익 110% 수준까지 조정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실제 비용 분석 결과를 반영해 보상체계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검체검사의 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질가산은 자체검사와 수탁검사의 특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고, 수탁검사 전 과정에 대한 인증기준과 환자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강화한다.

환자 안전사고와 재수탁에 대한 관리·제재 기준도 명확히 하고, 민간 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증체계는 공적 관리체계로 보완해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환자 본인부담은 전체적으로 늘지 않을 전망

정부는 이번 수가 개편으로 환자의 전체적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 항목은 대부분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우대수가와 분만, 2세 미만 입원료는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아 외래진료는 연령별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적용되고, 중증환자는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이 0~10% 수준으로 유지된다.

반대로 검체검사와 CT·MRI 수가가 인하되면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부터 순차 시행…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실무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올해 3분기부터 먼저 시행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며 "수가 개편과 함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국민이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금번 인하 결정에 따라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에 따라 25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초 대비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7차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해 불법행위 주유소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과 국방·우주분야 지원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에서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의 연구소장·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이날 회의에선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 국방부 장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 우주청장이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을 위한 현대전 양상 및 미래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역할, 미래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방안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고 본다.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다"라며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과거에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라면서 "하지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첫번째로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안성시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분기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2분기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및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성시청과 안성경찰서, 시민감시단, 경기도 관계자가 참여해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병행했다.

참여자들은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활용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탐지장비 세트 대여 사업을 홍보해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유도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 사례별 대응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분기별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사업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대여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031-678-2274)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의체는 2019년 출범 이후 2020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가동하는 것으로, 범부처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기구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 발굴·수립·시행.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평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 개요(자료=성평등가족부)  ©

최근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직장 내 성차별, 일·생활 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재가동은 각 부처 민간위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는 2019년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함께 설치되어 부처가 추진하는 성주류화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과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해 왔다.

특히 위원회에는 정부위원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교육·노동·복지·문화 등 각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성평등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며, 성평등 정책 여건과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의체 재가동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범부처 성평등 정책의 연결고리를 복원하고,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지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별도의 청년 연령 기준을 정한 경우 최대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2000명 규모의 청년을 선발한다.

◆ 맞춤형 종합 지원 및 실무 프로그램 운영

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과 4대 보험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과 진로 탐색 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년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도 함께 얻게 된다.

사업은 청년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기존에 수행해온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 청년은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4명의 청년이 팀을 구성해 해당 기업에서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5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돼 참여 기업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 창조형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험할 수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홍보물(그림=행정안전부)  ©

◆ 고용 24 통한 경력 자산 활용 가능

행안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수료증과 이력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이를 향후 취업 과정에서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 모집·선발, 교육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지 기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얻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이달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보장한도 확대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지원 확대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말한다.

전문의의 경우 총 보장한도를 지난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의료기관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춰 의료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2025년 대비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변경 주요내용(자료=보건복지부)  ©

◆ 전문의 최대 18억 원·전공의 최대 3억 3000만 원 보장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다.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16억 5000만 원을 보험이 보장한다.

의료기관 부담분을 포함하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이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이 2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 1000만 원을 보험이 보장한다. 총 보장 규모는 3억 3000만 원이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0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해당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 응급의료기관은 보험 효력 소급 적용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특약도 마련됐다.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보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공의 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지난해 가입 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kmama.org/main/EMMI.asp), 콜센터(1600-11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자본시장 인프라와 투자환경 설계,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도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는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인프라·제도 설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의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역량을 집결하고 혁신에 따른 기회·리스크를 종합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을 통한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으로의 대전환(자료=금융위원회)  ©

권 부위원장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이 올해 말을 목표로 구축 중인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를 내세웠다.

권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도입 등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 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관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리스크를 점검하고, AI 확산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결제주기 단축(T+1), 거래시간 연장,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과제별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AI 기반의 시장감시 고도화 계획 및 금융투자업권의 AI 도입 현황과 리스크·기회요인 등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의 신설을 앞두고 있어 차질 없는 시스템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의 인프라 혁신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제별 추진 상황을 착실히 공유하고 과제 간 연계 검토로 기관 간 시너지 효과와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AI 도입 활성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국거래소는 AI를 통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관행화된 방식 및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는 AI 투자 에이전트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의 AI 도입 동향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AI 도입에 따른 투자 쏠림현상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향후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 혁신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 등을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기타 현안 과제들도 추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와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하나로,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자료=행정안전부)  ©

◆ 승진기간 단축·특별승진 기회 부여

개정안은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한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시 교류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인사교류 참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정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또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2027년부터 8급 공채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공무원 시험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필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힌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 방안'을 수립해 지방정부별 인재양성 체계를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경제권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재정적 마중물로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양질의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해 청년이 지역 내 대학 진학 뒤 취업과 정착까지 할 수 있게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기본계획 추진체계(자료=교육부)  ©

교육부는 먼저,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 시설, 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는 자원을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어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개방 운영한다.

또한,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학의 교원과 석·박사생이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상호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거점국립대의 자원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지역 학생·교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정 경계를 허물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이 함께 현장 인재를 기르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복수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모델을 수립해 제안하면 교육부는 6개 안팎의 우수모델을 선정해 모델당 해마다 100억~150억 원의 사업비를 4년 동안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는 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기업 협의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중심으로 학생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취창업 지원 등의 모델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거나, 초광역 단위의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으로 학생의 현장 직무역량을 높이는 모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시도의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에 기반한 초광역 단위의 정주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고, 해산급여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가족 대리 신청 허용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행복출산) 업무 흐름도(자료=행정안전부)  ©

◆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지원제도의 혜택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산했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관할 제한을 없애 출산 가정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방재협회 방재분야 특수 전문교육강사인 정인주 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정 박사는 재해 예방사업 추진 방향,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방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요령 및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재해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한층 높이고, 업무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목정석’은 토목 분야 전문지식 습득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학습 및 토론, 주요 건설현장 견학과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역 사회 기반 시설 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난 예방과 실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은 사후 수습보다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내실 있는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창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와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자료=고용노동부)  ©

허위 근로관계 신고의 예를 보면, 건설현장 원도급업체인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A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게 한 뒤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23명, 1억 2200만 원)으로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했다.

허위체불 신고의 예를 보면, 제조업체인 B업체 대표 ㄱ씨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게 한 뒤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게 하려 했다.

또 허위자료 제출의 예를 보면, 건설현장 청소업체인 C업체 대표 ㄴ씨는 C업체의 공동대표 ㄷ씨와 공모해 본인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C업체에서 체불된 노동자인 것처럼 ㄷ씨를 상대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한 뒤 거짓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 했다.

이밖에 ㄴ씨는 ㄷ씨 및 소속 노동자 등과 공모해 실제 C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C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게 하거나 C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한 뒤 거짓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려 했다.

노동부는 실제 임금 등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하되, 부정수급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적발 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와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10인 이상 다수인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때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또한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마련키로 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자료=법무부)  ©

이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조문도 마련했다.

먼저,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돼 있던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한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결과에 따라 1~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

또한,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 안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게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입법 미비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로 선정된 16곳의 기업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입 원료를 국내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원료로 적극 대체하고 그동안 소각·매립하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순환이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 최초로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핵심광물·철강·냉매 등 재생원료 생산·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공유 및 순환이용 ▲제품의 수리·재사용 체계 강화 ▲포장재의 재활용성 향상 등 다양한 핵심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개별기업을 넘어 재생원료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공유하는 기업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산업단지까지 협력·지원해 순환경제 내재화를 꾀하는 새로운 시도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먼저, 전기·전자 업종은 가전의 가치를 되살리는 순환경제를 추진한다.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로 참여하는 엘지전자(LG전자)는 에어컨·냉장고 등에서 배출되는 폐냉매에 대해 물류기업인 엘엑스판토스(LX판토스)와 적정한 회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칠서리사이클링센터, 오운알투텍으로 운반해 재생 냉매를 생산할 계획이다.

경남권역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남테크노파크도 협약에 참여해 폐냉매 회수·관리 관련 표준체계 등을 구축한다.

아울러 부분 불량 등으로 반품되어 폐기되던 전기·전자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해 제품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리·재사용(Refurbish) 체계도 새롭게 마련해 실증한다.

이어서 반도체 소재업종은 버려진 핵심광물의 위대한 재탄생을 추진한다.

반도체 소재 업종은 전 세계 생산량이 연 70~75톤에 불과한 희소금속 하프늄에 주목한다.

피케이씨(PKC)와 아데카코리아는 국제적인 하프늄 수급 경쟁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부산물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해 전구체를 제작하고 이를 반도체 공정에 다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으로 실증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기타 희소금속 등 다양한 핵심광물까지 협력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업종은 폐기물을 철강·순환 기반시설의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포스코와 신진기업, 세림상운, 진평은 매립되던 공정분진·슬래그·오니류에 포함된 철, 탄소 등 유가 성분(valuable materials)을 분석하고, 이를 고품질 재생원료로 회수, 가공하는 데 집중한다.

현대제철은 흥진개발, 세운산업개발과 규제특례를 통해 자유롭게 철강슬래그 등 공정부산물을 공유하며 슬래그 아스콘 및 콘크리트용 골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식품업종은순환경제로 확장하는 케이-푸드 경쟁력을 갖춘다.

국내 식품업종의 대표주자인 삼양식품은 그동안 소각 처리하던 공정부산물을 강원바이오에너지와 함께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동안 식품 포장재는 선도 유지를 위해 첩합·복합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자주 제기됐다.

삼양식품은 포장재에서 알루미늄을 제거하고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재생원료 중심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선정된 기업 또는 협력체(컨소시엄)에 올해 '2026~2030년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을 함께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규제 개선 또는 실증특례를 통한 제도 개편 ▲순환경제를 위한 공정개선 및 설비 설치 지원(중견·중소기업 대상) ▲혁신 기술개발(R&D) 과제 발굴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오는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자원 공급망 경쟁이 심화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가 산업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각 업종의 실험과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순환경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22일부터 26일까지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미래적금 주요 내용.(정보그림=금융위원회)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연말로 예정된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1991년 8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 출생)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 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이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기여금 매칭률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소득확정(7월 1일) 전에 가입 신청을 받으며,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모두 7월 1일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 상습 정체를 해소할 대안 노선인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그림=국토교통부)  ©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 터널까지 약 10.7㎞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 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하였던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 신청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6월 17,18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국토부와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은 사업 세부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여, 2029년 착공 및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 정체가 완화돼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기간을 줄이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없는 사회진출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 병무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 명 사회복무요원이 안내·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구직기간 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요구되는 취업 경험 요건을 완화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1개월 복무기간에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협약은 병역의무 이행을 갓 마친 청년들에게 곧바로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기간 공백을 줄이는 한편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63만 명, 그중 청년은 약 114만 명이 참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부지로 대형원전 2기 경북 영덕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부산 기장군이 선정됨에 따라 경남 원전산업에 기자재 제작 참여 등으로 5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원전 부지 선정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약 13년 9개월 만으로, 원전 활용 실용 정책에 따라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국내 최대 원전산업 집적지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 원전 중소기업 180여 개사를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원전 주기기, 단조품, 특수용접 등 핵심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신규원전 3기 건설에 따라 주기기 제작, 기자재 공급 등 도내 기업의 수주 규모가 5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주기기 제작기업부터 기자재 공급망에 이르는 도내 원전산업 전반에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전 건설 이후에도 운영기간 동안 기자재 교체와 유지보수 수요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원전 확대 및 SMR 육성 정책에 발맞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규원전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비롯해 SMR 원스톱 생산·검증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금융·수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원전기업의 SMR 공급망 참여 확대와 수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남을 글로벌 SMR 제조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신규원전 건설은 대형원전에서 SMR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일감 공백을 메워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함과 동시에 SMR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남은 국내 최대 원전 제조거점으로서 정부의 원전 및 SMR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원전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입 물량은 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빵집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 닭 사육 마릿수 변화 및 계란 가격 변동(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진 데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모두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했다.

국내 계란 생산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증가했지만 전년보다는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증가하면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월 기준 7879만 마리로 평년 대비 4.6%, 전년 대비 0.4% 늘었다.

병아리가 성장해 산란에 참여하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7월 이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 확대와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선란 수입 확대와 함께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이후에 대비한 대외경제정책과 통상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기대응을 넘어 중장기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안보 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정부는 이번 중동사태는 에너지·물류·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시켜 준 계기이자 경제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경과 및 향후계획 ▲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계획 ▲미 무역법 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 ▲K-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중동 시대에 대비한 대외경제정책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 등을 통해 G2G(정부 대 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국가별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외교 성과사업 발굴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위기가 잦아드는 지금이 구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적기라는 인식 아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포스트 중동 시대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협력 전략에 대한 분석을 공유받고 관계부처와 토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 각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와 우리나라의 제조·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기회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급망·인공지능(AI) 분야의 우선 협력지역과 핵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상외교 성과 등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통상협정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주요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모로코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우리측 노력과 한미 협력 성과를 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속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대미통상 현안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지식공유사업(KSP)을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KSP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3년 단위 '2026-2028년 KSP 중기 운용계획'이다.

지난 20년 동안 KSP는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제공하며 양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최근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등 상위 정책방향에 부응해 국익에 기여하는 성과지향적 사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AI·그린·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제 발굴하는 전략기획형 사업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신규 사업의 6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개발은행(MDB) 연계를 강화해 정책자문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여를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체계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포스트 중동 시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마련키로 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자료=법무부)  ©

이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조문도 마련했다.

먼저,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돼 있던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한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결과에 따라 1~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

또한,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 안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게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입법 미비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 개관과 국내기업 참가를 확대하고 마리나선박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 상품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해양레저의 한 축인 마리나 산업과 관광의 도약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마리나는 요트, 보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을 정박하고 보관하는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겸비한 복합 해양레저공간이다.

최근 자연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해외에서도 마리나 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산업의 성숙도나 문화 측면에서 성장 여력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선박·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정보그림=해양수산부)  ©

◆ 마리나 관리체계 확립…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

먼저, 마리나 시설과 선박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전국에 산재한 마리나 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일관된 안전관리 기준 적용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마리나선박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선박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이력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유주 변경 이력, 정비·사고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해 무단 방치와 폐선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마리나선박의 중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해수부는 마리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6곳을 조속히 완료해 증가하는 마리나 수요에 대응하고 마리나선박의 제조, 정비, 판매 중개 등을 지원하는 마리나 비즈센터를 중심으로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AI 등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활성화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 개관과 국내기업 참가를 확대해 국내 마리나 선박·장비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최 중인 주요 보트쇼가 실질적인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외 네트워크도 확대해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한다.

친환경·인공지능(AI) 마리나 선박과 관련한 연구개발(R&D) 확대와 기술이전으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마리나 친화적 문화 조성 등 마리나 관광 대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단순 유람 형태만 있었던 국내 마리나선박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 상품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지역의 고유 문화·축제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권역별 브랜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주관해 지방정부, 전문가와의 컨설팅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업체 간 협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리나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가고 싶은 마리나(가칭)'를 선정해 홍보하는 등 마리나 대중화에 나선다.

섬과 어촌을 잇는 마리나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고 지역문화와 해양레저를 접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리나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마리나 관련 제도 혁신과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생업의 터전으로서의 바다뿐만 아니라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가치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오남용과 불법취급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총 307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오남용 의심 및 취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진통제 펜타닐 등에 대해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대상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했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1342 핫라인 연계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재활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강력하고 효과적 제재 도입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어와 적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부정 취급업자의 경제·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외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업무정지 1개월→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 유출 등 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직무 특성상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해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AI를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되었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하여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재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대대적 집중 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및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 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시와 함께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기간에 식약처 누리집(https://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내부 공익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아울러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지원 확대

우선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하고,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하여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해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청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서 뮤지컬·미술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대학가 올바른 마약 예방문화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확대 출범하여 청년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등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도 확대한다.

중독 회복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해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직업재활 사업을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회복자의 취업 성공 등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돼하반기에는 연계 대상기관과 지역 등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해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 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개 과제를 담았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정부는 먼저,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더불어,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한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는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해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해 티켓 예매 때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 개시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해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빈 병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해 취급수수료도 오는 12월부터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입 물량은 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빵집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 닭 사육 마릿수 변화 및 계란 가격 변동(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진 데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모두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했다.

국내 계란 생산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증가했지만 전년보다는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증가하면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월 기준 7879만 마리로 평년 대비 4.6%, 전년 대비 0.4% 늘었다.

병아리가 성장해 산란에 참여하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7월 이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 확대와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선란 수입 확대와 함께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특례 지원을 통해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실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K-AI 시티의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특화 시범도시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K-AI 시티 선도모델이다.

공공은 AI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도시형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그림=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지난 3월 강원권과 충청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원권에서는 강릉·원주·춘천,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아산·청주 등 모두 6개 지방정부가 응모했다.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현장실사와 제안서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도시 추진에 필요한 기반 여건과 AI 역량을 갖춘 권역별 1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권에 선정된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함께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를 제안했다.

원주시는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집적된 원주 혁신도시를 우선지구로 설정했다.

또한 AI NVIDIA 인증 교육센터와 산업용 GPU센터 등 지역 AI 자원과 연계해 도시 발전과 AI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권에 선정된 천안시·아산시(공동)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 노타 등 11개 기관과 함께 초광역 AI 도시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안했다.

양 도시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집중되는 천안아산역 일대를 우선지구로 설정했다.

특히 지역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교통·생활환경 등 두 도시가 공동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초광역 생활권 기반 AI 도시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시범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시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데이터 활용과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부 구역에서 원본 데이터 처리·활용이 가능해지고,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체계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시범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지능센터와 고성능 데이터 수집·활용 시설 등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고 도시 운영체계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첫 시도"라며 "선정된 시범도시가 K-AI 시티 표준을 만들어가고 AI와 도시가 결합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이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중에서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대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 국가별 순위 변동표.(자료=재정경제부)  ©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소폭 하락(11→14위)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단계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기반시설 분야도 6단계 상승했다.

기본기반시설(35→28위), 기술기반시설(39→27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과학기반시설(2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3단계 하락했다.

국제무역(34→33위), 국제투자(21→20위)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부문 하락으로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국내경제 부문 세부 평가 항목인 성장률 지표는 지난해 하반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의 영향으로 연간 실적이 약화되면서 순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5개 부문 중 조세정책(30→22위), 제도여건(24→21위), 사회여건(36→30위)은 상승했으나, 재정(21→22위), 기업여건(50→53위) 부문은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참고해 우리 경제의 강약요인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과 혁신 노력을 이어가면서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먹거리·생필품 등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하반기 중에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AI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히, 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가공식품·공산품 가격 모니터링 추진 체계도(안).(자료=재정경제부)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할당 관세 등 전방위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관세 등 운용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LNG·LPG와 LPG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겠다.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25% 인하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나나 등 수입 과일 3종과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식품·사료원료 9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존 27개 품목에 더해 총 49개 품목을 지원한다"며 "할당관세 세율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유통단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비해더욱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AI를 활용해먹거리와 생필품 등 민생물가 핵심품목의 가격 동향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한다"며 "하반기 국민이 직접 활용 가능한 '알뜰 소비앱'을 구축해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 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물가안정에 힘쓰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오남용과 불법취급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총 307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오남용 의심 및 취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진통제 펜타닐 등에 대해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대상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했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1342 핫라인 연계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재활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강력하고 효과적 제재 도입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어와 적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부정 취급업자의 경제·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외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업무정지 1개월→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 유출 등 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직무 특성상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해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AI를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되었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하여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재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대대적 집중 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및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 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시와 함께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기간에 식약처 누리집(https://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내부 공익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아울러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지원 확대

우선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하고,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하여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해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청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서 뮤지컬·미술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대학가 올바른 마약 예방문화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확대 출범하여 청년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등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도 확대한다.

중독 회복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해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직업재활 사업을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회복자의 취업 성공 등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돼하반기에는 연계 대상기관과 지역 등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해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 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안심전세앱 서비스 제공 체계(자료=국토교통부)  ©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9개 기관·15개 부서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행정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한층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지난 16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도시숲 및 주요 가로녹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 72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온열질환의 종류와 주요 증상, 폭염 5대 안전수칙,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다. 추가로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과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도 공유되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후 진행된 의견수렴 시간에는 작업환경 개선, 냉방장치 지원,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시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수 녹지과장은 “도시숲과 녹지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녹지과는 도시숲관리단, 정원관리단,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총 6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관내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한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된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관내 공사비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장 5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원 품목은 현장별 여건과 근로자들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이동식 그늘막, 휴대용 선풍기, 냉방조끼 등 실질적인 냉각 효과와 현장 활용도가 높은 물품들로 구성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건설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폭염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현장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정책 발굴 및 건설공사 담당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공건축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하자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실무 중심의 주요하자 사례 분석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경험이 풍부한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시 실제로 발생하는 주요 하자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능력 및 품질 관리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복적인 하자 유형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하자 관련 민원 감소 및 행정력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사례 분석과 선제적 예방 교육은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획과 설계, 시공, 안전 등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총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9개소에서 총 4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39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며, 9건은 현재 조치 중으로, 시는 우기 전까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에는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 실태, 수방자재 확보 여부, 배수로 및 빗물받이 관리 상태, 기초지반 및 절토부 상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와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 취약 요소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점검 이행 분야에서 11건,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14건, 수해방지대책 분야에서 14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분야에서 9건이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천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6월 16일 오후 2시, 홍천읍 꽃뫼공원 일원에서 ‘제336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율 안전 점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홍천군청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 안전보안관, 자율 방재단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내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과 연계하여 안전보안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꽃뫼공원을 찾은 주민과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행동 요령과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홍천군민안전보험’과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하며 군민들의 가입과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홍천군은 현장에서 풍수해보험 안내 홍보 책자와 함께 팔토시 200개, 풍수해보험 홍보물 부채 200개를 배부하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용건 건설안전국장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민 스스로의 안전 점검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안전·보안관, 자율 방재단 등과 함께 군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정신재활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화재, 전기, 가스, 시설물, 위생, 자연재난 등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절기 재난 대응 대책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감염병 및 위생관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대책 ▲산불 취약 여건에 대한 대피 대응체계 등이다.

안동시는 사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한 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상태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비상연락체계,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시설 보완과 개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 관계자는 “평소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점검과 대피훈련을 지속해 온 결과, 지난해 시설 인근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했을 때도 입소자들과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신재활시설은 재난에 취약한 분들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자료=경찰청)  ©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 비율이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지원한다.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경찰은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게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와 합참,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 민간인통제선 내년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로 조정

국방부는 먼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해 민통선 안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한다.

▲ 군사장애물 설치 모습.(자료=국방부)  ©

◆ 군사분계선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국방부는 이어서,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이에,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으로 준비를 마친 곳부터 순차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군사장애물을 개선한다.

접경지역이 도시화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해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이러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별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곳을 우선 철거하며,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로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표준화·디지털화한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초소 간 상이한 출입절차와 출입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다.

이에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으로 출입절차를 간소화, 표준화하고, 간편인증으로 신원확인과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 드론의 비행을 승인하고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필수적인 생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영농민은 드론을 한번 띄우기 위해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적기 방제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6개월 단위로 연 2회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비행 승인범위도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축소한다.

더불어,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의 확인이 제한돼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위치와 규모 등 군 유휴지의 정보를 접수하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자료=금융위원회)  ©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책임을 부담하게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발견 때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때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때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때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을 시행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포상금 고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 포상금 고시 시행 전후 비교(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서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급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했던 17억 5000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했을 때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어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유기적이고 지속적 협력으로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게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 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과 표로 나타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교육부를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발표하고,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이자 우수한 지역인재가 진학하는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선정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함께 지원한다.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주요내용(4.15. 발표).(자료=교육부)  ©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선정된 3개 대학은 지난해 대비 1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의 균형성장 정책 간 연계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대학의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반(인프라) 공유·개방 등이 우수 인재와 기업을 불러 모으고 지역 성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대학 선정 기준 수립, 지원대학 확정, 각종 행·재정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선정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로 올해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안)을 마련해 범정부 협의회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지원대학 선정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체계에 따라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실무 검토와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위원의 추천으로 각 부처 정책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수립해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개선 등 4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각 기준별 세부 고려 요소와 검토 주안점을 토대로 추진계획서를 검토한다.

제출받은 추진계획서 외에도 국가데이터포털, 대학정보공시, 부처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균형성장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이 가장 잘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범정부 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선정계획을 포함한 올해 패키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대학에 안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거점국립대학으로부터 추진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실무위원회 논의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거쳐 3분기에 지원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대학 선정부터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역성장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이 만들어낼 균형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이끌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 임상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게 인력, 기반(인프라), 지역별 특화발전 등을 지원한다.

졍부는 먼저,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해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이어서, 노후화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로봇수술기,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수술실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성도 높이는 등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서 활용 중인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진단보조와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의료수요와 국립대학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도 지원한다.

병원별 대표 특화분야를 선정 및 집중 지원해 이른바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

바이오·AI 등 5극 3특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지원도 병행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한다.

▲ 국립대병원 육성 추진방향(자료=교육부, 보건복지부)  ©

◆ 연구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최신 항암제, 첨단치료기술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먼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Core Facility)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확대한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지속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역량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 수행 경험 축적,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학병원 간 주요 암 분야 협력연구 등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으로 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한다.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공동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게 데이터 활용 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한다.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로 보완한다.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더욱 빠르게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교육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역할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 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산·운영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게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아울러지역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맞춤형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개발, 정주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우수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대생-신규간호사-경력간호사까지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신규간호사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전담 인력 확대 등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한층 다양한 수련경험을 제공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2차병원·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한다.

◆ 공공정책 기능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먼저, 중앙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한 임상·공공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지역)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으로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재정·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모를 거쳐 첫 지원 대상으로 리센느, 싸이커스, 튜넥스, 키라스, 캔트비블루, 82메이저, 빅오션, 유스피어, 엑신, 에잇턴 등 10개 그룹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케이팝은 지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은 15.8%, 수출액은 32.4% 증가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대형기획사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생태계의 허리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기업의 연간 음악제작비는 평균 43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제작비는 평균 14억 9000만 원에 그쳤다.

해외 공연 횟수 역시 대기업은 연 83.4건이나 중소기업은 4건에 불과해 2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구상된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으로 매년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 10곳을 선정, 연간 최대 약 3억 원씩 지원한다.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해 소속 가수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 2026년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선정 그룹 명단(자료=문화체육관광부)  ©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음반 제작, 공연 등 개별 분야에 한정된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 기획사의 필요와 전략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각 기획사는 지원금을 수출용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해외 공연 개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분야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10개의 그룹은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나선다.

특히 '거제 야호'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그룹 리센느(RECENNE, 더뮤즈엔터테인먼트)는 일본과 미국 활동 계획을 밝혔다. 리센느는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케이콘 저팬(KCON JAPAN)'에서도 멋진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아울러 오는 8월 '케이콘 엘에이(KCON LA)'에 출연하고 이를 통해 '케이-라이징 스타'로 도약할 예정이다.

그룹 에이티즈(ATEEZ)의 동생 그룹 격인 싸이커스(xikers, KQ엔터테인먼트)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미니 앨범 공개와 유닛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세대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아이돌로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신흥 시장을 통해 세계 진출을 준비하는 그룹도 있다.

올해 3월에 정식으로 데뷔한 후 일본, 대만 등에서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신인 그룹 튜넥스(TUNEXX, IST엔터테인먼트)는 인도 뭄바이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이고, 현지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인도 시장과의 접점을 넓혀간다.

신곡 타타(TATA)를 필두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룹 키라스(KIIRAS, 린브랜딩)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에서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중남미 팬덤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까지 개척해 실력파 케이팝 그룹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그룹에는 밴드 그룹도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밴드 캔트비블루(can't be blue)는 해외 단독 공연과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해외 팬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의 신예 가수 지원 프로그램 '스포티파이 레이다'에 공식 선정되며 세계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케이팝이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획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또 다른 '중소의 기적'이 탄생해 케이팝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해 공직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병원 진료 동행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7일 부여했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때의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은 추후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인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고 있던 점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횟수는 연 2회로 한정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의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자료=보건복지부)  ©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319만 원, 이하 A값)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1구간은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 2구간은 'A값+100만 원 이상~A값 + 2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전체 1~5구간 13만 6000 명의 66.4%인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1만 6680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징금의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엔 과징금 1억 8900만 원 부과 시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론 567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하드웨어적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협업하여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 화재 위험도에 따른 3단계 조사 순서(자료=국토교통부)  ©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대상이다.

조사를 위해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을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이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기후부·노동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메르츠 총리는 독일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양국 협력도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올해 10월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비즈니스회의(APK)의 한국 개최 계기를 활용해 양국간 투자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이란간 협의 타결을 계기로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재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국제 원유시장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정세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르츠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독일로서도 EU 회원국 간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메르츠 총리는 10월 아태비즈니스회의 계기에 방한할 계획임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성공적인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6일 자원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동 3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UAE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UAE는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이자 우리 원유 도입 3위 국가로, 지난 3월 전략경제협력특사 방문 당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원유수급 비상상황에서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특사 방문 당시 합의한 원유 도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유 공동 비축, 원전·플랜트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다.

김 장관은 먼저, 원유 등 글로벌 자원·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의 무사베 알 카비(Musabbeh Al Kaabi) 상류 부분(Upstream) CEO 등 주요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열어 지난 3월 UAE 측으로부터 긴급 공급받기로 한 2400만 배럴 원유가 예정대로 원만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아울러, UAE 측의 주요 관심 분야인 원유 공동 비축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UAE가 추진하고 있는 송유관 확장과 지하 원유저장시설 확대 등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폭넓게 협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핵심 자원·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에 높은 수준의 설계·시공·운영 역량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샤리프 살림 알 올라마(Sharif Salim Al Olama) 에너지인프라부 차관 등 UAE 원전 관련 핵심 기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했다.

우선, 양측은 바라카 원전 운영의 전주기 협력 심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원전 정비 협력 강화, 원전 운영의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T) 적용 확대에 관한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덧붙여, 양측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3국 원전 유망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게 대상 후보국 선정, 협력 프레임워크 구성, 양국 기업 간 세부 역무 설정, 금융·투자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최근 UAE 바라카 원전 인근 송전설비에 대한 드론 공격 관련 협력 방안으로 한-UAE 간 원전 방호시스템 정보 및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 장관이 지난달 21일 화상회의를 열어 드론 공격의 피해를 본 송전설비의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정관 장관은 "UAE는 불확실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한국의 자원·에너지 공급망을 굳건히 지탱해 온 핵심 파트너이며, 이번 방문으로 양국의 원유 수급 협력이 단순한 교역 관계를 넘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양국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원전 운영·정비, 제3국 공동 진출, 방호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주요 플랜트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