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건축물‧경작행위 등)를 근절하기 위해 3월 9일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를 대상으로「2026년 상주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는조치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현장조사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상주시는 TF구성 및 운영(3월~9월/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을 통해,하천과 세천을 비롯해 구거, 산림 계곡 등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주시는 조사와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영국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대통령 강조 사안(2026. 2. 24./국무회의)인만큼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정비를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현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 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 나들목)까지 길이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KDI PIMAC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것이므로 교통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다음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도 넘어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최대한 빨리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군은 지난 10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점검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부군수 주재로 시설물별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사면 붕괴·낙석, 시설물 균열·침하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급경사지, 저수지, 교량, 건설 현장 등 해빙기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369개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신속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했다.

군은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취약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주변 시설물의 균열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해빙기 동안 현장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하며,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안전조치로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 호텔, 주거지역 등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시설, 에너지 인프라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 외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조 장관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22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하-인천 긴급 항공편을 편성해 준 데 대해 카타르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행 항공편 추가 편성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카타르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00여 명의 안전 및 조속한 귀국에 대해 카타르 정부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 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튀르키예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일부가 이스탄불을 경유해 이동 중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무력 충돌이 역내로 확산되면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단 장관은 "분쟁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중동 지역이 중대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며 "튀르키예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더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련 후속 조치 및 유관기관 간 교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자 가격 추이(자료=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송유관 시설의 확고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대한송유관공사 13개사의 옥외탱크저장소 170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 및 안전관리 상담(컨설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 소방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주요 확인 사항은 ▲표본 추출(샘플링) 작업 방법 및 장비의 적정성 ▲탱크 상부 작업 장소 상시 점검(모니터링) 가능 여부 ▲탱크 옆판 표본 추출 지점(샘플링 포인트)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송유관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유사, 석유비축기지, 탱크터미널, 주유소 등 전반적인 석유 관련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순찰,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지속하며 안전의식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가 에너지 수급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근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소방검사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 한 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인허가 요건과 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등 기금운용 그리고 감독체계, 평가·공시 등 관리·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

▲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른 합의사항(자료=관계부처합동)  ©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및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의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등을 위해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한다.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도 면밀히 감시하고 엄단한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는 등 경제 이상 징후 포착 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하는 동안과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이번 회의는 중동상황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유가 상승 등 실물충격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다양한 경로와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등 질적·구조적으로 변화된 국내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중동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향후 전개양상을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높아 중동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안정조치에 힘을 모으고 최근 들어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이 진전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중동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금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참석자들은 이번 중동발 대외충격이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구조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ETF·퇴직연금 등 새로운 증시 수급주체의 등장 등은 증시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으나, 자금 쏠림 등을 가속해 대외충격 발생 때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 리스크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예상치 못한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외화유동성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상승 등 공급충격에 따른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 3중고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중동상황 확산과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금융시장, 금융업권, 산업 업종별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외화유동성 등 위기 대응능력이 과거보다 양호해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외부충격에 우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 금융업권·고위험 금융상품 등 금융시장 내 약한 고리를 식별하는 리스크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분석과 점검결과를 토대로 부문별·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시장안정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부각될 수 있어 향후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리스크 요인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장안정·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는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구인 데이터 활용과 현장 재직자 개인의 숙의형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산업전환 현실 및 전망(자료=관계부처합동)  ©

◆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컨설팅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직과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은 물론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AI·디지털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 침해, 채용·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을 강화하는 바, ▲진입기에는 AI기초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활동기는 기업 AX 뒷받침 인력 ▲전환기의 경우 이·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이·전직 대상자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산업전환에 대응해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의 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신산업 등의 고용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기반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주도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검토한다.

◆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으로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한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유관기관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한편 노동부는 3월 중 산업전환 1차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오는 4~5월 2차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고,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는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내며 설상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전해온 선수단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의 기운을 보탠다.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휠체어컬링 4인조 경기를 방문해 빙상 위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바이애슬론 남·여 스프린트 추적 경기를 관람하며 설상 종목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이후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경기와 스노보드 뱅크드 슬랄롬 경기를 지켜보며 한계를 뛰어넘어 설원을 가르는 선수들의 도전을 격려한다.

이어서 최 장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체계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코르티나 선수촌에서 고된 훈련을 견뎌온 선수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수단 상황실과 의료지원 시설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현지 스포츠 외교의 거점이자 선수들의 쉼터인 코리아하우스도 방문한다.

선수들을 위해 제공되는 한식 급식 지원 현황과 장비 수리 센터 등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운영 상태를 살피고 현지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번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은 지난 1976년 첫 대회 이후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대회이며 우리 선수단은 역대 원정 대회 중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이탈리아의 거친 설원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금빛 레이스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장애를 넘어선 투혼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R&D·금융·세제 및 기술보호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공동으로 수립해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 정비와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먼저,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 기술분야'를 운영한다.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각 기술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실무 공공기관 및 19개 분야별 전문가 104명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기술관리체계들을 공통 기술분야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은 지원 대상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각 부처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하에 분석·관리 및 협업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분석으로 분야 내 범주 구성, 지정대상 기술의 계층 관계를 심층분석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인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했다.

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육성 또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특히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핵심 유관사업을 아우르는 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육성 등 관계부처의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개편방향 마련, 검토·선정 절차를 비롯한 제도 운영 전반에 부처 간 사전 논의·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법령에 규정된 체계별 절차는 현행대로 각 심의기구에서 수행하되 공통 기술분야 변경, 국가 차원의 신규 분야 발굴·지정 등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한다.

무엇보다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 체계별 개편방향을 비롯해 주요 운영계획과 협업 방향을 사전에 논의·공유하고 연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산업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한다.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체계별로 지정 주기를 일정하게 한다.

체계 재검토 때는 단순히 혜택·보호 대상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중요성 변화에 따라 해제할 기술이 없는지, 다른 체계와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육성·보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연구성과 창출 또는 기술보호로 이어지도록 정부 R&D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립 중인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추진한다.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한다.

국정과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중점 정책, AI전략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기술별 위원회·법령과도 육성 또는 보호 등의 특성에 맞는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하며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주유소는 당국의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모두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 산업통상부 누리집 보도.참고자료 화면 갈루리  ©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해 해당 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하고 "알뜰주유소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여서 알뜰주유소에 가면 품질 좋은 석유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알뜰주유소는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 오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유통·소비와 농촌 주민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도 농가 중심 기술 보급에서 나아가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생산+) 더 쉽고 편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체질 개선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모든 농가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노지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AI 솔루션과 기반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중소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한다.

또 'AI 이삭이'와 같은 음성 기반 AI 영농 서비스 확산과 함께 시·군 단위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을 추진해 농가의 농기계·AI 솔루션 도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농장(AI-Farm)을 조성한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을 활용한 무인 자율화 농사 프로젝트 '넥스트 팜(NEXT Farm)(가칭)'을 추진해 경운·파종·수확 등 농작업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논콩과 밀 등 주요 작물에 특화된 농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기반의 재해 위험지도를 만들고, 농업용 지하수의 가용량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등 위기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비전 및 주요 정책방향(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유통+)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유통 분야에서는 산지 유통거점인 스마트 APC의 입고·선별·출하 공정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에 특화된 물류체인도 시범 구축한다.

또 축산물 등급판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판정 정확도를 높이고, 2030년까지 주요 축종의 AI 등급판정 적용률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AI 기술을 활용한다.

쌀과 원예농산물,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의 AI 기반 수급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2026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을 활용해 주요 농작물의 재배·출하 면적 등 관측 정보를 확보해 보다 정밀한 수급 예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알뜰소비정보 앱'을 올해 하반기 시범 출시한다.

◆ (농촌+) 농촌 주민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제공

농촌 생활 분야에서는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 농촌생활권'을 2030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생활·농촌 환경 개선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촌 관광과 지역 창업 지원에도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촌 생활 SOC를 중심으로 AI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돌봄반장을 '인공지능 선생님(가칭)'으로 지정해 주민의 일상적인 AI 활용을 지원한다.

◆ 연구개발(R&D) 확대 및 거버너스 정비 통한 AX 생태계 기반 구축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피지컬 AI 등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망 농식품 스타트업을 2030년까지 누적 3000개사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해 농업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공지능은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2026년을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농업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도 AI 플랫폼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부, 농진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R&D·금융·세제 및 기술보호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공동으로 수립해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 정비와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먼저,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 기술분야'를 운영한다.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각 기술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실무 공공기관 및 19개 분야별 전문가 104명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기술관리체계들을 공통 기술분야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은 지원 대상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각 부처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하에 분석·관리 및 협업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분석으로 분야 내 범주 구성, 지정대상 기술의 계층 관계를 심층분석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인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했다.

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육성 또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특히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핵심 유관사업을 아우르는 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육성 등 관계부처의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개편방향 마련, 검토·선정 절차를 비롯한 제도 운영 전반에 부처 간 사전 논의·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법령에 규정된 체계별 절차는 현행대로 각 심의기구에서 수행하되 공통 기술분야 변경, 국가 차원의 신규 분야 발굴·지정 등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한다.

무엇보다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 체계별 개편방향을 비롯해 주요 운영계획과 협업 방향을 사전에 논의·공유하고 연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산업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한다.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체계별로 지정 주기를 일정하게 한다.

체계 재검토 때는 단순히 혜택·보호 대상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중요성 변화에 따라 해제할 기술이 없는지, 다른 체계와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육성·보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연구성과 창출 또는 기술보호로 이어지도록 정부 R&D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립 중인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추진한다.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한다.

국정과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중점 정책, AI전략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기술별 위원회·법령과도 육성 또는 보호 등의 특성에 맞는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하며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총 6명으로 구성돼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중인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이날 오후에도 국민 29명, 외국인 배우자 1명 등이 주쿠웨이트대사관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공관 직원 동행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 외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라크에서도 지난 9일 국민 16명과 10일 9명이 주이라크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의 지원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도착했다.

현재까지 외교부는 3차례에 걸쳐 신속대응팀을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체류 중인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접속 화면  ©

앞으로도 민생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하고,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주요 지원사례(자료=산업통상부)  ©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 프로젝트에 8509억 원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금융·보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3월 5일 대전을 시작으로 6일 서울, 9일 대구,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부도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그린전환(GX)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 은행이 4년 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펀드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 간 MOU를 통해 펀드 조성을 결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로 자펀드를 결성한 바, 당초 목표결성액인 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펀드는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 누리집 접속 화면  ©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이 부담 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점검·관리) 모니터링 지표(안).(자료=보건복지부)  ©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토대로 적정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이송이 적정시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에는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119구급대가 개정된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송 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사전 공유한다.

손·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이송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입력한 환자 정보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상황실에 신속히 전달한다.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 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례 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소방청은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잇달아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법·시행령 개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과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상향한다.

한편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법·시행령 개정)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 통합심의 대상 확대(법·시행령 개정)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특히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해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점검 대폭 강화

먼저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집중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에 대해 배출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하고,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횟수도 확대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도 병행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 공공부문 솔선수범 배출저감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는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생활공간 주변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밖에 이용 빈도가 높은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 유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한다.

또한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의 위치정보(GIS) 안내 다국어 서비스는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도 예방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과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 전반을 담고 있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서울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비, 이주비 지원,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에 생산한 40건이다.

기록물에는 피해 관련 의견 수렴,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일제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했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의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부로명표'에 포함된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 6009건이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 행형 기록물,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 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무비자 시범시행 등 방한관광 대전환

우선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을 위해 우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하며,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로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이어서 지방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히고 방한관광 거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으로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 등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기간을 확대해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바로 이어지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 관문 확장 정책에 맞춰 관광 마케팅 또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해 방한관광 거점화를 가속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병행해 지역 권역별로도 특화 홍보대사를 둬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크루즈 수용태세를 개선해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하고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한국관광 마케팅은 시장별 선호·트렌드·관광객 특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밀하게 추진해 한국과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해 신규 수요를 개척한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지역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해 마케팅하고,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기회로 삼아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유치에도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숙박 진흥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기존 3000여 개 관광숙박업 중심의 정책체계를 2만 7000개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기 위해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법(가칭)'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한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2.62에서 1.64 수준으로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택·민속마을·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부가·고품격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관광흐름이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 대통령실 누리집 접속 화면  © 김정화

◆ 숨겨진 명소 발굴 등 지역관광 대도약

정부는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린다.

여행기자, 작가 등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노후화된 진입로와 주변 상권으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국립공원,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회복한다.

이어서 국민의 지역여행 혜택을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인다.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방문 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해 근로자의 지역여행을 더욱 촉진한다.

또한 여행자 체류 동선을 따라 지역관광을 재설계한다.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에서 방한객의 실제 체류 여행 동선을 반영한 관광권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코스화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해 관광시장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와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도 부당운임 땐 즉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2026년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2년 새 2.2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 한 달여에 걸친 17개 전체 시·도 현장 방문 시 일선 관계자들은 번개탄이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현재 경기도는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거나 전용 보관함을 사용하고, 사용 용도 확인 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31개 시·군서 897개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번개탄 생산업계를 직접 찾아 심각한 악용 등에 대해 설명 후 생산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관심을 요청했다.

▲ 번개탄 부착 스티커(안).(그림=국무조정실)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순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추진본부는 생산업계뿐 아니라 유통업계 및 종교계와도 폭넓은 생명지킴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온라인 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배너'가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는 3월 중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주요 유통망 대표와 생명지킴 및 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번개탄 관련 자살 예방 노력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 및 비진열 판매를 병행 추진한다.

송민섭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비자가 번개탄을 마주하는 순간에 포장지 위 문구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번호가 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산불의 주요 원인이 돼 온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이 참여했다.

산불 대응상황에 따르면,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은 총 22건으로 충남 서산·예산, 강원 고성, 충북 단양 등 21건은 진화가 완료됐고, 경남 함양군 1건은 진화가 진행 중이다.

함양군 산불은 21일 21시 14분 발생했으며, 23일 8시 기준 진화율은 32%다.

▲ 산림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산불 발생 현황과 기관별 대응상황,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점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강화된 산불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아직 진행 중인 함양군 산불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성묘객 실화, 불법소각, 담뱃불, 작업장 실화 등 개인 부주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관계기관은 실화자에 대한 수사·검거와 형사처벌을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주민 자율 순찰도 확대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세밀한 주민 대피계획을 가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경북 산불에서 경험했듯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예방 수칙은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위 자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모두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 환경보건센터 현황(2026. 2. 23. 기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권역형(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인력 육성형 환경보건센터 4곳은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정했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원)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조언자(멘토)로 참여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업무 경험을 전수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서경대학교를 지정했으며,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센터 지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실무 능력과 전문 자격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보건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의 환경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한층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 따라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먼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더욱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는 등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조선은 지난해 8년 만에 최고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 기여했다.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과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대형 조선사 이외 기자재·중소 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24일 공고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 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 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 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 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24일 공고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 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https://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교과과정(예시).(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0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은 1학기 3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00만 원 내외로 지급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11일 오후 2시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참여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준비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대학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석사급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사업"이라며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긴밀히 연결해 교육·연구·현장 문제 해결이 선순환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한편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에서는 시범 교차운행에 따른 예·발매를 시작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에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각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 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 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수서발 KTX 운임은 서울발 KTX보다 저렴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 정보를 제공해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코레일과 에스알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 중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누리집 소식그림  ©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협력의 틀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로드맵이 돼 줄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의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양 정상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금융, 농업·식량안보,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총 10건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기술 보유국인 브라질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양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방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공식환영식,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순으로 일정을 함께 했으며, 양측은 10건의 양해각서를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누리집 소식그림  ©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협력의 틀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로드맵이 돼 줄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의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양 정상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금융, 농업·식량안보,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총 10건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기술 보유국인 브라질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양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방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공식환영식,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순으로 일정을 함께 했으며, 양측은 10건의 양해각서를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사진=해양수산부)  ©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항만개발 실수요자가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 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 청와대 누리집 사진자료실 화면 갈무리  ©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6.8% 증가한 101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 대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였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이 21%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으며,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순이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분과'를 신설하고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 및 범용장비분과 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장비기술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구매현황(2019~2023년)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분과를 신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비롯해 김병국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원장, 이진환 범용장비분과 위원장(NST 정책기획본부장), 분과 위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진환 위원장은 "기초장비는 연구개발의 뿌리와 같고 이를 외산에 의존하면 국가 과학기술 자립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수요와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분석해 2~3년 내 연구 현장에서 대체 가능한 국산 연구장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범용장비의 국산화는 국가 연구 생태계 전반의 비용 절감과 함께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전·후방 기업의 수요를 창출해 연구장비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번 분과 신설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국산화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연구장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0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85.5% 늘어난 17억 1000만 달러, 전기차는 21.2% 증가한 7억 8000만 달러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했다.

수출량은 23.4% 늘어난 24만 7000대로 이 중 친환경차가 51.5% 증가한 9만 2000대를 기록하며 총수출량 중 37.4%를 차지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내수 판매는 14% 증가한 12만 1000대였고, 이 중 국산차는 9.6% 늘어난 9만 8000대, 수입차는 37.9% 증가한 2만 3000대로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친환경차는 48.3%가 증가한 5만 8000대가 판매되며 1월 내수판매량 중 점유율 47.7%를 차지했고, 그중 전기차는 507.2%가 대폭 증가하며 1만 대가 판매됐다.

생산량은 수출·내수 호조에 힘입어 24.1% 증가한 36만 1000대를 기록하며 트랙스, 아반떼, 코나 순으로 많았다.

완성차 5사 모두 생산량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1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일부 업체는 2000%를 초과하는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 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회국가산단, 청산대전산단(경기)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전 기술 자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감시 등 전 주기 집중 관리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방지시설 교체 지원 전(상단) 및 지원 후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

특히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른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진단과 개선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또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개선 효과를 관리하고, 지역 대기질 전·후 분석으로 정책 효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저감되었고,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 PM2.5) 농도는 2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지역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는 투명한 감시 결과를 공유하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며 19일 이같이 전했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글로벌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내에서 직접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로와 대형 연구시설에 적용될 핵심 부품·소재의 검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 시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건설하고 있는데, 오는 6월까지 실험동을 건설하고 이어서 본격 실험 장비를 구비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내달 세계적 연구기관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 초전도 선재 제작 공동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기술 수준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EU와 공동으로 전력 생산 및 삼중수소 생산 핵심부품인 핵융합 블랭킷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로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체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고온초전도체는 기존 기술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핵융합로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자석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공정·성능 검증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참여하는 원팀(One-Team)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해 기술 개발과 실증, 산업 연계를 함께 추진해 초전도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종합 추진 전략으로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와 차세대 대형 연구시설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난제 중 하나"라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연구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가 초전도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KSTAR 운영과 국제 공동연구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온초전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초전도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연구 성과가 실제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사진=해양수산부)  ©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항만개발 실수요자가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 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15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다.

▲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주요내용(자료=재정경제부)  ©

추진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 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지난달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DB하이텍)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칭, 실증 지원, 판로 개척)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기업의 CPSP 수주와 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 방위사업청 누리집 접속 화면  ©

확약서에는 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했으며, 2025년 11월 캐나다의 제안요청서 공고를 계기로 두 업체가 협력해 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산업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제안서에 포함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성능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최근 3년간 식육가공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1만 8119개소에서 2024년 1만 8375개소, 2025년 1만 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점검 대상을 전년 160개소에서 32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축산물가공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146종, 농약 최대 118종 등 잔류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최적의 전력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실현을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이다.

이날 공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 방향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배전망에 적극 수용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 차세대 분산 전력망 추진전략(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는 배전망 포화로 태양광 접속 대기가 심각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보급하여 태양광 추가 접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5개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배전망에 구축할 계획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약 485MW의 태양광 추가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햇빛소득 마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 보급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전망에 접속된 농공단지, 대학가 등 중소형 부하에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보급하여 수요를 평탄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자립형 전력망)를 구축한다.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되면 배전망 전력부하 저감을 통해 태양광 추가 접속 등 배전망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직된 접속제도의 유연화도 추진된다.

정격용량 중심의 수동적 배전망 접속관리 제도에서 탈피해 출력제어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허용용량을 배전선로당 16MW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전망에 유연성 자원이 대폭 확대되고 태양광이 추가 접속되는 만큼 계통 안정화를 위해 한전은 배전망 관리자에서 운영자(DSO)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차세대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추가 접속 태양광으로 인해 배전망 과부하가 예상되면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을 지시하는 등 동적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력망 건설을 대체하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인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가 구축되면 태양광 추가 접속이 가능해져 추가 접속을 위한 망 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망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며 올해 하반기까지 육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분산 전력망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시장제도를 도입해 나간다.

먼저, 제주를 중심으로 혁신적 시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력수요 입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잉여 발전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난방 자원화(P2H), 전기차 충전(V2G) 등 다양한 수요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소 출력 보장을 위한 발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발전원에 대한 가격입찰도 추진한다.

아울러 육지에서도 제주에서 추진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 전력망 투자는 2030년 3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 세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장 선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공대, 광주과기원, 전남대, 전력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케이-그리드(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테스트베드)가 마련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핵심 투자자들을 초청하는 '케이-그리드 미래 한마당'(K-Grid Future Festival) 을 개최하고 분산전력 가상 테스트베드, 인공지능 기반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자율운영 플랫폼 등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이 체결됐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협력을 위해 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간 업무협약 체결로 전력망 정보 교류, 에너지저장장치 운영 협력이 강화된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인재 양성을 위해 기후부,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의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및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1분기 공고 후 2분기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속도감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잠정 집계한 산불 발생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보다 늘었다.

피해면적도 255.93헥타르로, 지난해 21.06헥타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자료=행정안전부)  ©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 유지와 함께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이 공유됐다.

김 본부장은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국민 안전 우선' 기조를 언급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선제적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취약지역 점검 강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 인접지 건축물 화재의 산불 확산 방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이나 119,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선정지역 및 특화대상(정보그림=고용노동부)  ©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7개 특화 고용센터 담당자들이 지역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와 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 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 과정서 지역 일자리에 바라는 점을 발언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개 지역의 7개 특화 고용센터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고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특화센터들이 일자리 정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2026년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4등급 2010년식 경유SUV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차종별 지원금 예시(국비+지방비, 서울 기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 추세임을 고려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때문에 정부는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먼저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 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차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면서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소상공인 en-ter.co.kr/ac/main/main.do, 취약계층 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다.

이에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이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 문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센터(1551-121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가구 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장애인·차상위 등의 환급비율은 30%이며 5인 이상 대가족 등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다.

지원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으로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1551-1212번)로 문의하면 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7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동서트레일에 앞서 트레일이 지나는 농·산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트레일이 경유하는 5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경북),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참석자들은 동서트레일 849km 인근 90개 거점마을을 기반으로 농촌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 부처 간 정책·예산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하고 TF 운영 목적과 분야별 역할,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산림청이 6일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부처 협업 동서트레일 활용 농·산촌 활성화 태스크포스’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사진=산림청)  ©

한편, 국토의 동서를 잇는 동서트레일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충청남도 태안군까지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를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의 장거리 트레일로, 올해 조성을 완료해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모바일 앱 정식 구축, 안내 체계 고도화,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 마무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행은 “동서트레일은 단순한 숲길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잇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며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원팀(One-team)이 돼 농·산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접속 화면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어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 산업통상부 누리집 접속 화면  ©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구축 안내 홍보물(그림=국무조정실)  ©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향후 분기별로 추진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주요성과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방을 운영해 통합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편리하게 개진하고 소관 부처가 신속하게 검토해 결과를 회신하는 소통창구의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박진호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는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히면서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이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창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국내에 거주 청년 중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직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7개 예매처 모두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올해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을 할인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월 7일)' ▲국립극단의 '삼매경(3월 12일~4월 5일)'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월 7∼12일)' ▲예술의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월 22∼26일)' ▲인천광역시 '연극 <고트(GOTT)>(3월 7일)' ▲대구광역시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월 27∼28일)' ▲강원특별자치도 '연극 <노인의 꿈>(3월 27∼28일)'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등 누리소통망에서도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과 이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